사회모아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떡볶이 먹고 빙수까지 무한리필?! 두끼의 충격적인 여름 프로모션

 글로벌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가 여름 시즌을 맞아 특별한 디저트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디저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달콤팡팡 빙수'는 두끼의 대표적인 무한리필 콘셉트를 디저트에도 적용한 '두끼 썸머 콤보'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모션이다.'달콤팡팡 빙수'는 부드러운 샤베트 우유 빙수를 베이스로 다양한 과일 토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달콤한 허니 멜론청, 새콤달콤한 딸기청, 상큼한 복숭아청, 그리고 쫄깃한 식감의 나타드코코 등 총 4종의 과일 토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시원하고 상큼한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함께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빙수뿐만 아니라 떡볶이와 궁합이 좋은 튀김류도 함께 선보인다. 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못난이 미니 핫도그'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콘스프맛 한 입 츄러스 튀김' 2종이 준비되어 있어, 매콤한 떡볶이와 함께 다양한 맛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두끼 관계자는 "작년에 진행했던 팥빙수 프로모션이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재출시 요청도 많았다"며 "올해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일 토핑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콤한 떡볶이 후에 즐기는 시원한 디저트로 '두끼가 아닌 세끼'를 두끼에서 완성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이번 '달콤팡팡 빙수' 프로모션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두끼 전국 모든 매장에서 진행된다. 8월부터는 새로운 디저트로 구성된 '두끼 썸머 콤보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여름 내내 두끼의 특별한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두끼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의 떡볶이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 디저트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매콤한 떡볶이와 시원한 빙수의 조합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여름철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떡볶이를 먹은 후 입안의 매운맛을 달래주는 시원한 빙수는 여름철 완벽한 식사 조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프로모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두끼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