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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493일, 두 번의 수술, 그리고 눈물의 포효…조규성의 '인간승리', 이제 남은 건 국대 복귀뿐

 무려 493일, 16개월이 넘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꽃미남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발끝이 드디어 폭발했다. 덴마크컵 3라운드 올보르와의 경기,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13분 교체 투입된 그는 그라운드를 밟는 감각부터 되새기는 듯 보였다. 그리고 후반 34분, 동료가 오른쪽에서 낮게 깔아준 크로스를 특유의 동물적인 위치 선정으로 찾아 들어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득점 직후, 그는 그동안의 모든 설움과 고통을 토해내듯 원정 팬들을 향해 달려가 포효했다. 202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골이자, 축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끔찍한 부상 터널의 끝을 알리는 부활의 신호탄이었다.조규성에게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모든 것은 2023-24시즌 종료 후 받은 무릎 수술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실 아시안컵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무릎 반월판에 통증을 안고 있었지만, 그는 팀을 위해 6개월간 고통을 참고 뛰는 투혼을 발휘했다. 시즌이 끝나고 예정대로 수술대에 올랐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재활을 위해 찾은 이탈리아에서 원인 모를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무릎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랐고, 세 차례나 주사기로 물을 빼내야 했다. 결국 감염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한 달간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몸무게는 12kg이나 빠졌고, 극심한 고통에 하루 서너 번씩 진통제를 맞으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 스스로 "살면서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할 만큼, 선수 생명마저 위협받았던 최악의 위기였다.그 지옥 같던 시간을 이겨내고 올 시즌 팀에 복귀한 그는 짧게 자른 머리로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그리고 복귀 후 4경기 만에 터진 이번 득점은 단순한 1골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이라며 "이 순간을 1년 넘게 기다렸다"고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동료들 역시 라커룸에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며 그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이 한 방의 골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홍명보호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를 두고 주민규, 오세훈, 오현규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부상 전까지 대표팀의 부동의 주전이었던 조규성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다. 물론 아직 30여 분을 소화하는 데 그쳐 90분 풀타임을 뛸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다. 하지만 선수 생명을 위협했던 최악의 부상을 털어내고 마침내 포효한 그의 발끝에 축구 팬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