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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락 두절→자택서 숨진 채 발견…'게임계 큰형님' 대도서관의 비극적 마지막

 '게임 방송계의 큰형님',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방송의 역사를 써 내려간 거목(巨木)이 끝내 쓰러졌다. 구독자 144만 명을 웃고 울렸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향년 46세의 너무도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 오늘(9일) 영면에 든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수많은 팬들과 동료 크리에이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비극이 알려진 것은 지난 6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됐다는 지인의 애타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부터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울 광진구의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오면서, 그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이나 외부 요인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의 숨은 고통이 비로소 알려지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슬픔 속에서도 유독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는 장면이 있었다. 상주 명단에 그의 여동생과 함께, 지난해 합의 이혼한 전처 유튜버 윰댕(본명 이채원)의 이름이 나란히 오른 것이다. 법적인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인간적인 연대와 의리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애틋한 장면이었다. 윰댕은 아들과 함께 묵묵히 빈소를 지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는 두 사람이 비록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함께 쌓아온 세월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의리였다.대도서관은 단순한 인기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1세대 개척자였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안정적인 진행 능력으로 게임 방송을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 장르로 격상시켰으며, 수많은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교과서'이자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큰형님'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언제나 든든하게 후배들을 이끌고 팬들과 소통하며 인터넷 방송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오늘(9일) 오전 8시, 발인을 끝으로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서울시립승화원에 잠든다. 비록 그의 방송은 이제 멈췄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영상과 그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던 수백만 팬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