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측, 홍준표·오세훈 정조준..빼박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인 홍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명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홍 시장이 2021년 6월을 포함해 총 네 차례 명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명 씨는 돌려보내고 이 전 대표와 10분간 단독 면담한 것이 전부"라며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 씨와 홍 시장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명 씨가 홍 시장과 갈등 관계였던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화해시키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시장은 조 전 의원과 경남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처지였으며, 세 사람은 동대구역에서 만나 홍 시장의 대구 수성을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이 명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1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이 칩거에 들어가자 명 씨가 경주에 있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홍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송파구 홍 시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세 번째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홍 시장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이루어진 회동에 명 씨도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명 씨와 홍 시장의 관계가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시장이 직접 명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명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명 씨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오 시장이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소 세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인물이 해당 자리에 내정되면서 김 전 의원이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오 시장의 정치 철학"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명 씨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와 이 전 대표는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며 "명 씨는 이 전 대표를 '준석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명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와 명 씨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였음을 강조했다.이번 폭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홍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