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한동훈, "尹에겐 미안, 李는 위험"... 폭탄 발언 속내는?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드러냈다. 검사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지만, 정치 입문 후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출판사 측이 2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지내는 6개월 동안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괴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고뇌를 드러냈다.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좌절,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엄 14일 만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대한 성찰 등 민감한 내용도 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책의 여러 곳에서 탄핵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했다.저서 후반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점과 본인의 정치 철학 등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 전 대표는 26일 저서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5일 발생한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국민과 함께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며, 당대표직 사퇴 후 첫 공개 입장(지난 16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한편, 한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 언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은 입벌막(입만 벌리면 막말하는 사람)으로 데뷔하려나 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속죄하기 전에 이재명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이 되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저서 출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등 민감한 사안들을 정면으로 다룬 한동훈 전 대표. 그의 정치 복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