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굿즈 대신 실속 행보… ‘대통령 시계’ 제작 No!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통령 시계' 등 기념품 제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대통령 시계’ 같은 굿즈가 제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나랏돈 아끼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와 맞닿아 있어,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행사나 공식 방문 시 증정하던 기념품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여러 사람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변 의원들이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 한다”고 권유했으나, 이 대통령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대통령 시계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상징적인 기념품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와 찻잔 세트를 공개하며 행사 초청자들에게 선물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선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일화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게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병기 의원도 반드시 당선되길 바란다”고 다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 신중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부산 지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가 ‘박 터지겠다’”라며, 과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에게 시장직을 내준 상황과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 1석만 확보한 현실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가 검찰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민정수석 인사들이 ‘멋있어 보이는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검찰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인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실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실제 행정과 소통에 도움이 되는 인사 및 정책을 우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품 제작 관행을 과감히 배제하고, 정치적 발언과 인사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정부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