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가라vs바꿔라” 국힘 끝장대결 D-2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당권주자들은 20일 일제히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날부터 당원 모바일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남은 기간 동안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전면전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성향으로 계파 지형이 재편된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80% 비중으로 반영되는 당원 투표 결과가 결국 당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성전에 나섰다. 두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결선투표에 대비해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 제고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정치 보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의 큰집 국민의힘이 반드시 심판자를 자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이어가는 중이며, ‘투쟁력’과 ‘강경 이미지’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동혁 후보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 검찰, 경찰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정부·여당 관련 의혹은 모두 쉬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특검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명부와 특정 종교단체 신도명단을 비교하려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수사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치 특검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반면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당 혁신론’을 내세우며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과 계엄 문제에 흠결이 없는 대표만이 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혁신과 통합을 이끌 대표는 안철수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선 완패 후에도 반성은커녕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사”라고 비난했고, 장 후보에 대해서는 “‘윤어게인’을 추종하며 극단세력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한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보수 핵심 기반 공략에 나섰다. 조경태 후보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전 씨를 감싸는 극우세력”이라며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만약 안 나가겠다고 하면 조경태가 대표가 돼 반드시 내보내겠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조 후보는 이날 경기 지역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밀착 행보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한편 찬탄파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는 “조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위해 연락조차 없었다”며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 후보는 “언제든지 안 후보가 입장을 명확히 하면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당내에서는 두 후보가 끝내 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표 분산이 불가피해져 결선투표 진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원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20~21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는 26일 실시되며 1·2위 후보가 맞붙는다. 결선에서는 3·4위 후보 지지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 각 진영은 막판까지 단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