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서울시장? 그럴 일 없다"…대권가도 핵심 변수에 돌연 쐐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무성했던 예측과 기대를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아니더라도 당내 경쟁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본다"며 "어차피 경쟁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인물론'이 아닌, 시스템과 경쟁을 통한 '자강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기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당내 논란이나 세력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재 수행 중인 국무총리직의 임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총리직을 오래 수행하고 싶냐는 질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역대 총리들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주 오래는 못하더라"고 덧붙인 부분에서는, 현실 정치의 속성과 총리직이 가진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는 그의 현실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3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가 언급되자, "저야 뭐 적당히…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모든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 달려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김 총리는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현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공을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운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 싶다"며 긍정적인 국가적 기운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APEC 성공은 1부터 100으로 따지면 99가 대통령의 몫"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정상외교의 최전선에서 뛴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을 극도로 높이 평가하며 강력한 신뢰와 충심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를 넘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과시하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이다.결론적으로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분명한 선 긋기와 국정 2인자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차기 서울시장이라는 유력한 정치적 대안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서는 한편,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총리직은 대통령의 판단', 'APEC 성공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발언들은 그의 현재 역할과 정치적 스탠스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조력자 역할에 모든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