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0년 태극기의 역사,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 진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의 140여 년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국가 정체성의 표상인 태극기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다.태극기의 시작은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역관 이응준이 고종의 명을 받아 배 안에서 종이에 펜으로 그린 것이 최초의 태극기다. 이후 1883년 박영효가 제작한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잃으면서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고,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태극기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현재와 같이 건곤감리의 배열이 건(乾) 3, 리(離) 4, 감(坎) 5, 곤(坤) 6으로 통일된 것은 1949년의 일이다. 최초의 태극기는 회오리 모양의 태극 문양과 4괘를 그렸으며, 흰 바탕은 우리 민족을, 빨강은 양, 파랑은 음을 상징해 우주의 조화를 나타냈다.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태극기 소지만으로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해 각자 다른 모양의 태극기를 그렸다.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의 자수 태극기는 4괘의 배치가 달랐고, 안중근 의사의 혈서 태극기는 건곤감리 자리마다 '대한독립'이라는 글씨가 붉은 피로 쓰여 있었다.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는 4괘가 180도 뒤집혔으며, 1923년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세로로 배치되었다.현존하는 실물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한 '주이 태극기(1883년)'다. 국내에 보관된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데니 태극기'로, 1890년 고종이 외무 고문 오웬 니커슨 데니에게 하사한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보존 중인 태극기 중 16점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김구 주석이 미국으로 가는 신부에게 광복군 지원을 부탁하며 서명한 것이고,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는 한국전쟁 당시 17세 학도병이 출정 전 각오를 적은 것이다.최근 화제가 된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2009년 진관사 부속 건물에서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진관사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받으며 다시 주목받았다.현재 서울 노들섬과 덕수궁 돈덕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서는 태극기의 역사와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를 통해 태극기에 담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