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힘 전대 막판 ‘표심 전쟁’..안철수 '단일화 없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조경태 후보가 제안한 ‘혁신후보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거듭 거부하고 나서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야권의 물밑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안 후보는 19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미 결선투표 제도가 있다”며 “단일화라는 것은 결선투표 제도가 없는 경우에 표가 갈려 사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논의하는 것인데, 결선투표가 도입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 20%라는 구조 속에서 당원과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단일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인위적인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안 후보가 중도 확장성을 바탕으로 결선까지 승부를 펼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후보들이 서로 담판 짓고 단일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이 표로서 압축해 결선에 올려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반면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 당원과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혁신후보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모두 안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혁신후보 단일화는 당을 살리겠다는 결단이었지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서 비겁하게 협상하지 않았으며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하는 등 안 후보 측이 음으로 양으로 단일화를 외면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서 내가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끝까지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마지막 TV토론을 치른 후, 20~21일 이틀간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선거는 당원투표 80%·여론조사 20% 비율로 합산되며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C&V센터(오스코)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서 발표된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새 당대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를 기록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23일 추가 토론회를 거쳐 24일 투표가 진행되고 25일 최종 당대표가 선출된다.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및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권구도로 직결되는 만큼 여권의 최고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당원 투표 비중이 과거 전당대회보다 대폭 확대된 80%까지 설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후보’ 김기현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안철수·조경태 등 이른바 찬탄·비윤 그룹 후보들은 중도 확장성과 수도권 경쟁력을 내세워 역전극을 도모하고 있다. 조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 지지층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안 후보는 “결선에만 진출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 아래 영남권 조직표보다는 수도권 샤이보수·무당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일각에서는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경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조 후보가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2차 단일화 시나리오’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양측 간 공개적인 불신이 상당한 만큼 단기간 내 연대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개인 간 단일화 여부보다, 당원들이 미래 당대표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선거”라며 “개인은 물러나더라도 비전은 남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단일화 외압 자체를 경계했다.당내 친윤계는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강한 당원표를 기반으로 본선에서 과반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비윤계에서는 ‘결선표심’에 승부를 걸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제3후보 지지표가 결집할 경우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익명의 윤핵관 핵심 관계자는 “결선까지 가면 아무도 장담 못한다”며 “1차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해 조직총력전을 예고했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당대표 경쟁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좌우할 중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총선공천권과 전략공천, 비례대표 순번 등 당무 전반을 도맡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향후 여권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후보들은 남은 하루 동안 지역순회 유세와 SNS, 현장행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심 직·간접 계승자임을 표방하는 김기현은 ‘안정’, 안철수는 ‘확장’, 조경태는 ‘혁신’ 메시지를 각각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최종 승자가 어떤 메시지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