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韓 축구 조롱하더니…" 日, 무득점 2연전에도 "문제없다" 궤변…과거 발언 재조명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일본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9월 북중미 원정 A매치 2연전에서 1무 1패,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의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도, 일본축구협회(JFA)의 기술위원장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아 더 큰 논란을 지피고 있다. 특히 과거 라이벌 한국 축구를 향해 수준 이하라고 조롱했던 인물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가게야마 마사나가 JFA 기술위원장이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전 0-0 무승부와 미국전 0-2 완패라는 결과에 대해 기술위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여러 시도를 하는 단계이며, 여기서 과제가 드러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팀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이는 불과 몇 달 전 그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가게야마 위원장은 지난 4월, U-17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패하자 "지금까지 라이벌로 경쟁하던 한국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축구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그의 조롱이 무색하게 한국은 해당 대회 4강에 올랐고, 정작 일본은 8강에서 탈락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처럼 라이벌의 일시적인 부진을 침소봉대하며 비난했던 그가, 자국 대표팀의 명백한 졸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이번 일본의 북중미 원정은 똑같은 상대를 만난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같은 기간 멕시코와 미국을 상대로 1승 1무라는 호성적을 거두며 귀국했다. 반면 FIFA 랭킹 17위 일본은 두 경기 내내 무기력한 공격력으로 일관하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저력은 온데간데없었다.결과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완패였다. 일본 언론과 팬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득점 없이 2연전을 마치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논할 자격이 있나", "1군이 아니었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역시 미국전 패배 후 "팬들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득점조차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참담한 분위기를 대변했다.그러나 현장의 감독과 여론의 분위기와는 달리, JFA 수뇌부의 생각은 딴 세상에 있는 듯하다. JFA는 이번 원정이 장거리 이동, 시차, 현지 환경 적응 등 '월드컵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게야마 위원장 역시 "모리야스 감독의 요청을 반영해 협회에서 주선한 경기이며,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현장의 절박함과 팬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정신 승리'에 가까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JFA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일본 축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