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4억 벌고도 파산한 전 빅리거, 장인 살해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받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던 대니얼 세라피니(51)가 장인 살해 혐의로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여러 현지 매체들은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19일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사건은 2021년 6월,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에 위치한 장인과 장모의 집에 침입해 총기를 사용해 장인을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다. 장모는 사건 이후 약 1년간 중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검찰은 세라피니가 목장 사업 자금 지원 문제로 장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세라피니가 주변인들에게 장인과 장모를 살해할 수 있다면 2만 달러(약 2800만원)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정황도 밝혀졌다.세라피니는 선수 시절 총 1400만 달러(약 194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나, 은퇴 후 투자 실패 등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인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세라피니의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체포하여 공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여성은 세라피니의 아내와 친구 관계였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라피니 가족의 보모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복잡한 인간관계가 사건의 배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세라피니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체격이 세라피니와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왼손 투수였던 세라피니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15승 16패, 평균자책점 6.04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본프로야구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바 롯데 머린스와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으로 뛰었다.2007년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온 세라피니는 콜로라도 로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복귀했으나, 시즌이 끝난 후 약물 양성 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무대를 떠나 멕시코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은퇴했다.한때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활약했던 투수가 이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최악의 형벌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라피니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화려한 삶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과 은퇴 후 경제적 몰락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