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편은 정리해고, 아내는 육아 때문에 퇴사... 4050 부부의 '빈곤 사이클'

 한국경제인협회가 4050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취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퇴직 이유와 재취업 조건에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회는 6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4050 중장년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정리해고·권고사직'(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더 나은 근무조건을 찾아 이직'(16.4%), '건강 문제'(15.8%), '새로운 직무나 직업으로 전직'(14.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주로 외부적 요인이나 경력 발전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반면 여성의 경우, 압도적으로 '육아·돌봄·가사'(43.2%)가 퇴직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10명 중 4명이 넘는 중장년 여성이 가정 내 역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그 뒤를 '사업체의 휴업·폐업'(11.2%), '건강 문제'(10.4%), '정리해고·권고사직'(8.1%) 등이 이었다.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남성은 '휴식'(24.4%)을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육아·돌봄·가사'(38.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직장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정 내 책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재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에서도 남녀 간 우선순위가 달랐다. 남성은 '임금 수준'(33.7%)을 가장 중시한 반면, 여성은 '근무시간'(49.6%)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적 유연성을 더 중요시함을 보여준다.조사 대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4,149만원(세전 기준)으로, 이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으로는 '중장년 친화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일자리 확대'(22.2%)와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 및 경력 전환 지원 강화'(22%)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장년층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50세대가 고용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 결과는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