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힘 '우기면 장땡' 아냐..끝까지 검증간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월 3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부실했으며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모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9일 철야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 총리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지명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도덕성과 능력 모두 총리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나 의원의 철야농성 3일째였다.나 의원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낸 데 이어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법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거듭 민주당에 위원장 반환을 요구했다.이날 나 의원의 농성장을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통적 관행”이라며, “현재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예고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스폰, 장롱, 배추 농사, 반도자, 국가채무비율, 표적사정호소인 등 청문회 내용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안겼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청년, 탈북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청문위원으로 참여해 김 후보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끝까지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물”이라며 “민주당의 인준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형식만 유지된 청문회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반드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혹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