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보안업체까지 나섰다! KT '인증서 유출' 국제적 파장! 당신의 통신 정보, 안전한가?

 KT를 둘러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며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3일 KT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362명의 피해자 중 무려 233명이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해 전체의 64%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광명시가 이번 사태의 진원지 혹은 주요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그러나 피해는 광명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광명 다음으로는 서울 금천구에서 59명, 경기 부천시 소사구 22명, 경기 과천시 19명 등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 동작구(11명), 인천 부평구(9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3명), 서울 서초구(3명), 서울 영등포구(2명), 관악구(1명) 등 서울의 핵심 지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KT는 "결제 시점 인접 위치를 기준으로 피해 지역을 추정했다"고 설명하며,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경찰 수사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최근 용의자 2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KT 망에 접속, 자동응답전화(ARS)를 우회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용의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을 돌며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직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높이며, 왜 특정 지역,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광명시에 피해가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부 해소하는 대목이다.그러나 단순 펨토셀 해킹만으로는 소액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결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찰과 관계 기관은 용의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를 우회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통신망 해킹을 넘어선,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침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KT는 최근 자사 서버가 외부 침입을 받은 정황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체적으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신고되었으나, 어떤 서버가 공격을 당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KT가 해킹 의혹을 받은 구형 서버를 조기 폐기했다는 점이다.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해당 서버의 로그 기록이 별도로 백업돼 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KT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8일 민관 합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KT는 문제의 서버가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원격상담시스템'이었으며, 폐기 과정 또한 단계적 전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폐기 시점과 정부 보고 내용이 달라 의혹은 더욱 커졌고, 이후 미국 보안업체 프랙(Prac)이 동일한 인증서 유출 정황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파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결국 KT는 폐기한 서버의 로그가 남아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여 조사단에 전달했지만, 이 로그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업 서버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범행 수법, 그리고 KT 시스템의 취약점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KT의 보안 시스템과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야기하며, 통신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