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