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유가족 울린 파격 지시..“2차 가해 끝장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며,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은 각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질의에 답변하고 대안을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추모비와 추모 공간 조성을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유가족 지원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이번 대화 이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한 범위 밖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장 답답할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야당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특조위와 함께 꾸릴 계획임을 밝혀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며 “경찰·검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 우려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오송 참사에 대해선 “주무 부처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요청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9·11 테러 유가족처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생 보장이라는 의미인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구조에 참여한 수색대원과 의무병들이 겪은 트라우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강유정 대변인은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향후 발생할 사회적 참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피해자 전반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조직이 모태가 되어 제도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접 각종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공감과 책임을 강조한 이번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