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쿠폰 '이것'만 하면 최대 5만원 더 받는다

 전례 없는 팬데믹과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 주요 카드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를 마련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카드사 주도의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는 총 25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숨겨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매우 간편하다. 오는 8월 31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소진하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총 31만 명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당첨 인원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1만 명에게 5만 원, 10만 명에게 1만 원, 그리고 20만 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금액대의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추가 쿠폰 또한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적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이번 추가 소비쿠폰 지급 이벤트가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비쿠폰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경쟁과 과열된 홍보를 지양하고, 오직 소비 진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정부와 금융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록 공식적인 홍보는 없지만, 입소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조용한 혜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한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지난 26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러한 소비쿠폰 지급과 카드사들의 추가 지원은 단순히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권의 유기적인 협력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