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유료', 한국은 '무료'…넷플릭스 WBC 중계권 독점에 '민심 폭발'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일본 야구계에 거대한 폭탄을 투하했다. 2026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일본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안방에서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공짜'로 경기를 즐겨온 일본 야구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이를 19세기 미국의 함대가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흑선(黒船)의 침략'에 비유하며 격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WBC를 주관하는 MLB 사무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였다. MLB는 "넷플릭스가 2026년 WBC의 새로운 '홈'이 된다"고 공식 발표하며, "넷플릭스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처음으로 WBC 생중계를 제공하며, 야구계 최고 권위의 국제 대회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탁월한 접근성'이라는 포장과 달리, 이는 사실상 유료 구독자에게만 시청을 허락하겠다는 선언이었다.야구는 일본에서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의 등장은 WBC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었다. 실제로 2023년 WBC 당시 오타니가 등판한 이탈리아와의 8강전은 평균 가구 시청률 48%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일본 대표팀의 7경기는 모두 시청률 40%를 넘겼고, 인터넷 중계를 포함한 모든 매체의 시청률은 약 75%에 달했다. 전 국민의 4분의 3이 지켜본 '국민 행사'가 하루아침에 유료 구독 서비스의 독점 콘텐츠로 전락한 것이다.넷플릭스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기 위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본 지상파 방송사들은 입찰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넷플릭스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히 일본 내 구독자를 늘리려는 전략을 넘어, 광고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파괴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일본 대중의 반발은 거세다. 2023년 WBC의 일본 경기 메인 스폰서였던 딥 주식회사마저 "많은 사람들이 WBC를 부담 없이 즐길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WBC를 독점하는 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방송법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은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WBC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이벤트는 국민 대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WBC의 경우, 전체 가구의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므로 OTT 단독 중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넷플릭스의 '일본 침공'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는 "OTT가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의 대회들은 앞으로 OTT의 입찰 경쟁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로컬 중계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이상, 일본에서 시작된 '중계권 전쟁'이 언제 다른 나라, 다른 종목으로 번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