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 'K컬처'에 5.7조원 올인…'국력 5강' 향한 역대급 베팅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K이니셔티브'를 국가 핵심 비전으로 선포하며 '국력 5강'을 향한 야심찬 항해를 시작했다. 과거의 모방 국가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K팝과 드라마로 지펴진 한류의 불씨는 이제 K푸드, K뷰티, K리테일 등 산업 전반으로 옮겨붙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특히 K푸드의 약진은 괄목할 만하다. 작년 라면, 과자, 냉동김밥 등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이며, 농심 '신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등도 각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SNS 챌린지 같은 문화 현상과 결합한 결과다.K뷰티의 성과 역시 눈부시다.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를 넘어서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과거 중국 시장에 편중됐던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주효했다.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 대기업은 물론, 창의적인 중소·인디 브랜드들이 탄탄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이러한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뒤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25, CU 같은 K리테일 기업들의 숨은 공로가 크다. 이들은 '전문무역상사'로서 해외에 동반 진출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가세하며 K제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 R&D 지원 확대, 기능성 화장품 광고 문구 같은 낡은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K컬처 관련 예산을 5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금융 지원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너지를 내며 'K이니셔티브'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 시대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