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개월째 빵값 폭주! 알고 보니 '이것' 때문?

 국민 간식 빵값이 심상치 않다. 무려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가 화제가 되면서, 과연 빵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한국의 빵값이 유독 비싼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나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SKT 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빵 가격 상승률이 이처럼 가파른 것은 2023년 7월(8.6%)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빵값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1% 미만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3월 6.3%로 급등한 이후 4~7월에는 각 6.4%를 유지했다.이러한 빵값 상승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2023년 9월 작년 동월 대비 45.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달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0%나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 누적과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슈카월드의 990원 빵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빵집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실제로 국내 빵값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100g당 평균 빵 가격 또한 한국(703원)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보고서에는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출은 2020년 약 6조 240억원에서 2022년 약 7조 5천700억원으로 25.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에서 4천700억원으로 75.3%나 급증했다.양산빵 시장 역시 확대 추세다. 국내 양산빵 판매액은 2018년 2조 8천372억원에서 2022년 3조 9천589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해, 전체 식품 국내 판매액 증가율(6.0%)을 상회했다. 특히 1kg당 생산 단가가 2020년 2천9원에서 2022년 4천534원으로 오르는 동안, 판매 단가는 2천485원에서 5천591원으로 뛰면서 생산 단가와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설탕·계란·우유 등 주요 원재료가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산빵 소매 시장에서 SPC삼립의 매출액 점유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빵·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며, 6월에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빵값 고공행진의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와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