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AI 도입률 5%→40%…정부가 내놓은 'AI 팩토리 500개' 계획의 충격적 내용

 정부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제조 공정의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제조업의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시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5% 미만에 불과한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공개됐다.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인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스코, LG전자 등 이미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코는 AI 스마트 고로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를 공유했으며,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그야말로 '역대급' 지원책을 약속했다.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예산, 금융, 세제 지원과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총망라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I 팩토리 선도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참여 기업을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전용 보험 상품과 2000억 원 규모의 정책 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확산 지원 예산부터 올해 2361억 원에서 84.9%나 증액된 436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가속상각 50%' 제도를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의 청년 연구자들은 혁신의 물결은 결국 연구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AI 기술을 자유롭게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정부는 AI 및 AI 융합(AX) 대학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1000명에 달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하며 미래를 위한 인재 투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AI 인재, 선박, 드론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AI 강국으로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