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국힘 무너지고 이재명 지지율 ‘천정부지’ 치솟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60%대 중반에 육박,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두 배에 가까워지는 등 정치 지형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반면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6%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리얼미터는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 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 장관 인선 및 미국 특사 내정 등 주요 인사 단행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호남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8.7%포인트, 수도권 서울에서도 4.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7%포인트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 통계별로는 여성(3.5%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5.3%포인트), 보수층(5.4%포인트), 중도층(2.3%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가 확대됐다.한편,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6.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57%에 근접하는 수치로, 최근 3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4.3%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5월 3주차(24.8%) 기록보다도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등 당내 혼란 악재를 지적하며 “특히 대구·경북, 60~70대,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이외 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7%, 진보당 0.4%, 기타 정당 2.3%, 무당층 9.2%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6%, 5.5%였다.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주요 지역과 세대,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이후 최대 지지율에 근접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과 정치적 악재로 인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권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상황과 주요 사건들이 여론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특검 확대 등 현 정부의 강경한 사법 처리 기조가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정치적 역학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