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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푸틴, 시진핑과 어깨 나란히 한 김정은… “시간은 우리 편 아니다” 정동영의 섬뜩한 경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시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최고위 당국자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고, 국제 제재만으로는 이를 막는 데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 장관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0여 개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5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물로,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며 핵 포기 불가 원칙에 쐐기를 박았다. 기술적 진보는 더욱 위협적이다.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해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20형' 개발마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차원을 달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했다.더 큰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외교 지형이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이념과 가치를 앞세운 '진영 외교'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실리를 챙기며 외교적 고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러시아와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 듯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뒷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총체적 상황을 근거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그 실패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 견인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넘어, 불안정한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의 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