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ow"… 일론 머스크, 또 한국 상황 언급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을 남기며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머스크는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 "와우(Wow)"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반응을 남겼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사용했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을 보고 "와, 경찰이 많네"라고 언급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소식에 "충격적(shocking)"이라며 반응한 바 있다.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이미 지난해 4월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직접 만난 인연이 있으며, 당시 이 만남은 머스크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이후 계속되는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 표명은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SNS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X 플랫폼의 소유주이자 세계적 기업인으로서, 그의 발언은 국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해보다 더 아픈 '차별 논란' 포천 주민들, 정부 결정에 '씁쓸'

 정부가 22일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 반면, 포천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표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 총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명확하고 시급성이 큰 지역에 한해 조기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평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66명에 달한다. 잠정 피해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돼,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서 군수는 이날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 수해 복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은 지난 20일 한때 시간당 9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포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은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더라도 도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다.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