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뮌헨, 김민재 '816억' 몸값 책정... 맨유 vs 뉴캐슬 '몸값 전쟁' 시작됐다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28)가 독일 무대에서 단 1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28일(한국시간) "김민재와 뮌헨의 결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김민재의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스카이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지난 15일 "바이에른은 더 이상 김민재를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도 "뮌헨은 5,000만 유로(약 816억 원) 수준의 제안이 도착할 경우 김민재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그동안 김민재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주로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지난 21일 "첼시와 뉴캐슬을 포함한 복수의 PL 구단이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고 보도했고,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27일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에 맨유가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적 판도가 급변할 전망이다. FCB인사이드는 "맨유가 최근 몇 년간 뮌헨 소속 선수들(누사이르 마즈라위, 마티아스 더리흐트 등)을 여러 차례 영입한 이력이 있다"며 "이제 김민재 역시 맨유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김민재에게 프리미어리그 이적은 커리어 발전에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빠른 발과 강한 피지컬을 가진 김민재의 플레이스타일은 템포가 빠른 잉글랜드 무대에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맨유는 더리흐트, 해리 매과이어 등 발이 느린 수비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빠른 수비수 보강이 절실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가 불투명해 수비진 보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또한 맨유의 루벤 아모링 감독이 쓰리백 전술을 선호하는 점도 김민재 영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토마스 투헬 감독 아래 쓰리백 시스템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FCB 인사이드는 "김민재는 뛰어난 기량을 지녔지만, 뮌헨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는 경기 중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려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뮌헨에서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맨유로의 이적이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뮌헨은 김민재의 대체자로 레버쿠젠의 요나단 타를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뮌헨은 다요 우파메카노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수비 리더를 찾고 있다"며 "바르셀로나의 재정 불안으로 타의 스페인행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 바이에른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김민재의 정확한 행선지는 시즌이 끝나야 확정될 전망이다.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는 올여름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뮌헨을 떠날 확률이 높다"면서도 "그는 당장 팀의 2024-25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민재의 구체적인 거취는 시즌 종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