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90% 승률의 위엄…안세영,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 '경쟁자 0명' 역대급 꿀대진!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시즌 10관왕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 시즌 배드민턴 코트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안세영이 오는 18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수퍼 500)에서 또 한 번의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열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월드투어 파이널 전 마지막 모의고사 격이지만, 안세영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로 남녀 단복식을 통틀어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인 모모타 겐토의 11승 대기록 경신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10번째 우승은 기록 달성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안세영의 10관왕 시나리오가 더욱 유력해진 것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중국의 강호들이 모두 빠진 것이 결정적이다. 세계 랭킹 2위 왕즈이, 3위 한웨, 5위 천위페이가 4년 만에 열리는 자국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이유로 나란히 기권했다. 안세영의 가장 큰 대항마로 꼽히던 이들이 모두 빠지면서 사실상 '무혈입성'의 길이 열린 셈이다. 여기에 세계 4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푸살라 신두(인도), 여지아민(싱가포르) 등 까다로운 상대들도 불참을 통보해 대회 열기는 다소 식었지만, 안세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됐다.이로써 호주오픈 여자 단식은 '안세영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푸트리 와르다니(7위),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8위), 라차녹 인타논(9위) 등 톱10 랭커들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이나 현재의 기세 모든 면에서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안세영은 올 시즌 출전한 13개 대회에서 무려 9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63승 4패, 승률 9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경쟁자들이 스스로 물러난 상황에서, 이변이 없는 한 안세영의 우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결국 이번 호주오픈은 안세영의 시즌 10관왕 대관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강의 실력에 경쟁자들의 부재라는 행운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정해졌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슈퍼 500 대회의 위상과는 별개로, 안세영은 이번 우승을 통해 최다승 기록 경신이라는 더 큰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라이벌 없는 싱거운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안세영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0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시대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