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승우와 싸웠던 UFC 파이터, 알고 보니 ‘표적 암살’…충격적 최후

 한때 UFC 무대를 누비며 국내 격투기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던 파이터 수만 모크타리안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3세. 전도유망한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의 비극적인 소식에 격투기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외신에 따르면 모크타리안은 지난 8일 저녁, 시드니 서부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차량 두 대를 발견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모크타리안은 2012년 프로 데뷔 후 8연승이라는 파죽지세로 질주하며 2018년 모든 파이터가 꿈꾸는 UFC에 입성한 유망주였다. 비록 UFC에서는 2연패의 쓴맛을 본 뒤 옥타곤을 떠났지만, 일찌감치 지도자로 전향해 형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안 탑 팀’을 이끌며 호주 격투기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내 팬들에게는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UFC 대회에서 ‘스팅’ 최승우와 맞붙었던 선수로 기억된다. 당시 최승우의 압도적인 타격에 밀려 판정패했던 이 경기는 그의 마지막 UFC 무대가 되었고, 한국 팬들에게는 그의 선수 시절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인연으로 남게 되었다.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이미 한 차례 암살 위기에서 벗어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불과 18개월 전인 2024년 2월,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한 암살자가 그가 운영하는 체육관 인근에서 무려 네 발의 총을 쐈으나, 기적적으로 총알이 모두 빗나가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당시의 아찔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꿋꿋이 이어갔지만,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금 범죄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의 목숨을 노린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배후가 있는 계획된 범죄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갑작스러운 비보에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제시 스웨인은 SNS를 통해 “코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믿어주셨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그에게 빚진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모크타리안이 운동을 포기하려던 자신을 붙잡아 주었고,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코치님을 위해서라도 그 잠재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며 스승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 파이터의 죽음을 넘어, 한 명의 열정적인 지도자를 잃은 격투기계의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