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7인의 대선 주자 확정.."허경영·전광훈 빠져"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5월 11일 마감되면서 총 7명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날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기존 등록 후보자 6명과 함께 총 7명이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송진호, 황교안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김문수 후보는 마감일에 서류를 제출하며 막판 합류했다.이번 대선의 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을 받았다. 기호 3번은 국회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 처리돼, 실제 투표용지에서도 공란으로 남게 된다. 이후 기호는 정당명 가나다순과 무소속 후보 간 추첨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고, 이에 따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6번을 배정받았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황교안 후보가 7번, 송진호 후보가 8번을 각각 받았다.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출마를 철회했다. 자유통일당은 당초 출마를 예고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신해 구주와 변호사를 후보로 등록했다.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을 상실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과거 대선 단골 후보였던 허경영 씨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상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후보자 등록과 함께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재산 규모를 보면 황교안 후보가 33억1787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 후보가 30억8914만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561만5000원,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4억5600만원)와 1억4000만원대의 예금을 포함했고,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아파트(4억8000만원)와 약 90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7억2800만원)와 약 3억5000만원의 예금을 포함했다.병역 사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골절 후유증으로,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각각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준석, 구주와,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신고했다. 전과기록은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영국 후보는 4건,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각각 3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준석, 구주와, 황교안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후보자 등록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0시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과 정당은 거리 유세, 선거공보 발송, 방송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으며,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기호 3번이 결번으로 남은 가운데, 여야 양강 체제와 신당, 무소속 후보들이 뒤섞인 이번 선거는 다양한 정치적 변수와 연대, 전략적 투표 등이 맞물리며 다자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김문수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어렵다"며 "내가 책임지고 장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후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민원을 청취했고,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충청권 선거대책위 출정식도 열었다.이준석 후보는 자정을 기점으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여수석유화학단지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전반과 외교 통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물경제와 산업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후 그는 서울 연세대를 찾아 청년층과 소통하고,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첫 공식 유세에 나섰다. 전날까지 전남 영암 등지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아 조기 대선 배경에 부합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전략을 펼쳤다. 이후 이 후보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을 차례로 방문해 반도체와 과학기술 정책 유세를 이어갔다. 당 정책본부는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선거에 방점을 뒀다.각 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경제, 민생, 산업, 청년, 과학기술 등 각기 다른 핵심 의제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양당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간 경쟁 구도가 펼쳐지면서 각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나 정책 연대 역시 향후 판세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