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못 사면 손해!" 고물가 지옥, 마트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고물가 시대의 씁쓸한 풍경, 대형마트 '오픈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은 개점 전부터 특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30대 김모씨는 "식재료가 떨어지면 정가에 사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세일 기간이 아니면 장 보기가 부담스럽다"며 씁쓸한 현실을 토로했다.이날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페스타'가 열린 용산점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100여 명의 고객이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동난 것은 평소보다 60% 저렴한 삼겹살 코너였다. 100g당 1190원에 판매된 국내산 삼겹살은 개점 5분 만에 품절됐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은 아쉬움에 탄식을 쏟아냈다. 60대 김모씨는 "평일 오전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릴 줄 몰랐다"며 "삼겹살은 놓쳤지만 애호박이라도 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어메이징 완벽치킨' 코너 역시 인산인해를 이뤘다. 3480원에 국산 닭 한 마리를 8조각으로 제공하는 이 치킨은 번호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40대 박모씨는 "시켜 먹으면 2만원이 넘는데,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며 30분 넘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기다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삼겹살, 물회, 복숭아 등 여름 시즌 수요 품목 위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하며, 행사 기간 매출이 평상시 대비 최대 8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할인율이 낮은 주류, 화장품 등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같은 날 롯데마트 서울역점도 초복을 앞두고 통닭 수요가 몰렸다. 60대 김모씨는 "시장보다 마트 통닭이 포장이 깔끔해 자주 찾는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통큰세일' 기간 동안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특히 15년 전 가격 그대로 판매한 '통큰치킨' 등 초저가 상품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형마트의 할인 기간에 맞춰 대량 구매를 하는 '쟁여두기'가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개점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오픈런'이라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하며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한, 대형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비 진작책, 예를 들어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민생 회복 정책이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이제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는 단순한 소비 활동을 넘어 가계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