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DB, 긴장해! 우리 형 왔다!" 이정현 복귀에 소노 팬들 '환호'

 "작정현(작정하고 뛰는 이정현)"이 돌아온다. 고양 소노가 에이스 이정현과 핵심 가드 김진유의 복귀를 앞세워 원주 DB와의 원정 경기에서 반등을 노린다.소노는 3월 1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원주 DB와 2024-25 KCC 프로농구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국가대표 휴식기 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소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후반기 레이스에 임할 각오다.새롭게 합류한 케빈 켐바오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팀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앨런 윌리엄스의 복귀는 외국 선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2023년 창단 이후 첫 꼴찌 위기에 놓인 소노는 '탈꼴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정현과 김진유의 복귀는 소노에게 천군만마와 같다.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이정현은 지난 24일 팀 훈련에 합류, 꾸준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DB전 출격을 준비해왔다.이정현은 KBL 최고의 국내 선수 중 한 명으로, 올 시즌 부상과 부진 속에서도 평균 17.4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경기 감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소노의 공격력은 배가 될 전망이다.김진유 역시 발목 부상에서 회복, 24일부터 팀 훈련을 소화하며 복귀를 예고했다. 상대 에이스 디드릭 로슨( 이선 알바노로 수정해야 합니다. )을 막아야 하는 소노 입장에서 김진유의 합류는 수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노 관계자는 "이정현과 김진유 모두 DB전 엔트리에 포함됐다"고 밝혔다.DB는 이정현과 김진유의 복귀가 달갑지 않다. 6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소노는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시즌 소노와의 상대 전적에서 1승 3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DB는 이정현과 김진유의 복귀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작정현'의 귀환과 함께 전력을 강화한 소노가 DB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그리고 탈꼴찌를 향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