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원두값 올라도 커피값 못 올려"... 동네 카페 사장님들의 '눈물의 블랙워터'

 장기화된 고물가에 원두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카페들은 원재료비 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른바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커피전문점 매출 감소와 폐업, 창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커피전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일반 식당이나, 감소폭이 1%대에 그친 패스트푸드점과 술집에 비해 현저히 큰 하락폭이다.이러한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원두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지목된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원두의 대표 품종인 로부스타는 2월 12일 기준 톤당 5,817달러에 거래됐는데, 이는 1년 전보다 약 70%나 오른 수치다. 고급 원두로 분류되는 아라비카 역시 톤당 9,675달러(2월 13일 기준)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이러한 원두값 폭등의 배경에는 글로벌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 아라비카 원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로부스타 원두의 주요 생산지인 베트남이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생산량이 20~30%가량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올해도 원두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현재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원두값은 지난해 계약 당시 적용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카페 브랜드들은 이미 커피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들은 가격 조정과 원재료비 감내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서울 용산구에서 약 10평 규모의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A씨는 "아메리카노 1잔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 샷 2잔의 원가가 지난해 초 500~600원대였다면, 하반기부터 올 1월까지는 800~900원까지 올라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고품질 원두를 사용한다고 홍보해왔는데, 이제는 더 저렴한 품종으로 바꿔 가격 부담을 줄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커피전문점 시장의 위기는 원두값 상승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이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에 밀린 업장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커피전문점 창업 붐으로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출혈 경쟁에 내몰리면서 수익성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저가 커피 시장의 급성장이다. '메가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 등 이른바 '저가 커피 3대장'의 매장 수는 지난해 약 8,000개로, 4년 반 만에 2배 가량 급증했다. 이들은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중소형 개인 카페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업계 관계자는 "카페 창업은 마치 불나방 같은 것"이라며 "잘 되는 가게 옆에 새로운 매장이 금세 들어서는 상황에서 대형 카페에 비해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커피전문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커피 시장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인 재편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카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셉트와 서비스, 그리고 효율적인 원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디저트나 공간 활용, 커뮤니티 형성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커피전문점 시장은 원두값 상승과 시장 포화,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 사업장들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