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곱상한 얼굴에 '괴물 근육' 숨긴 김혜성의 충격적 식단 공개

 LA 다저스의 한국인 선수 김혜성이 독특한 외모와 뛰어난 경기력으로 미국 현지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곱상한 얼굴과 대조되는 근육질 몸매로 이목을 끌고 있는 김혜성은 최근 팀의 연패 탈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다저스의 새로운 스타로 부상하고 있다.다저스 경기를 전담 중계하는 '스포츠넷LA'는 13일(한국시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앞서 김혜성과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는 그가 현재 다저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선수임을 방증한다. 스포츠넷LA는 전날 중계 도중 김혜성이 안타를 치자 "다저스 선수들에게 가장 튼튼한 선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다들 김혜성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그의 웨이트트레이닝 루틴과 단백질 섭취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특히 김혜성이 1주일에 6번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고, 하루에 단백질 보충제를 40g씩 5번 섭취한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인터뷰에서 김혜성은 "세끼 식사할 때와 끼니 사이사이에 프로틴을 먹는다. 끼니마다 40g씩 먹어서 총 5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사할 때는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될 수 있고 식사는 고기 위주로 하며, 중간중간 프로틴 쉐이크로 대체하고 있다"고 자신만의 식단 관리법을 공개했다.인터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이정후에 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김혜성과 이정후는 2017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입단 동기로, 2023년까지 7년 동안 함께 뛰었다. 김혜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청소년)대표팀을 하면서 친해졌다"며 "프로에 같은 해에 입단해서 7년 동안 같이 야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회상했다.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팀으로 맞붙게 된 두 선수의 관계에 대해 김혜성은 "미국에서 다른 팀에서 야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재밌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야구는 각자 스타일이 다르다"면서도 "야구 외적인 생활, 식사나 비행기 이동 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다"고 덧붙였다. 두 선수의 음식 취향에 대해서는 "정후는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을 많이 먹는다. 나는 다 잘 먹는다. 텍사스 스타일의 스테이크가 맛있더라"고 밝혔다.인터뷰 당일 경기에서 김혜성은 자신의 다짐대로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저스는 당시 2017년 이후 8년 만에 7연패에 빠져 위기를 맞고 있었다. 김혜성은 "어제(12일) 라이벌 팀이기도 했고, 우리가 연패 중이라 무조건 이기고 싶었다"며 "내가 팀에 계속 기여하고 싶은 점도 있고, 물론 타격도 잘하면 좋겠지만 수비와 주루에서 더 많이 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김혜성은 7번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2삼진을 기록했다. 특히 1-0으로 앞선 6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좌익수 오른쪽으로 적시타를 쳐 2-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비록 2루로 진루하려다 아웃되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의 타점은 결국 다저스가 2-1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써 김혜성은 다저스의 8연패를 막는 영웅으로 등극하며 인터뷰에서 받은 주목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