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제주항공 참사 후 홀로 남은 둥이, 새 삶 찾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은 반려견 '둥이'가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 26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참사 희생자 부부의 반려견이었던 둥이가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밝혔다.올해 7살이 된 둥이는 희생자 부부가 시골로 귀향하면서 새끼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반려견이다. 부부는 둥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둥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참사로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둥이는 홀로 남겨졌다.참사 이후 둥이는 전남 장성군에 있는 희생자 부부의 집에 홀로 남겨졌다. 유족들은 장례 기간에도 매일 무안국제공항과 장성군을 오가며 둥이를 돌봤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장성군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둥이는 지난달 10일 구조되어 카라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둥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장성군청과 카라는 둥이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입양 지원에 나섰다.카라에 따르면 둥이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공간에 빠르게 적응하며 가족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둥이의 새 가족이 된 최선영씨는 "걱정했는데 둥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둥이를 잘 키워야 이전의 보호자 부부도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과 동물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둥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이 사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국가가 사람과 동물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둥이의 입양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겨진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