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토트넘, '인종차별' 벤탄쿠르 재계약 추진하면서 손흥민은 방출?

 토트넘 홋스퍼가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와의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영국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의 과거 인종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그를 미래의 리더로 점찍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영국 유력 매체 '데일리 메일'은 25일(한국시간) "토트넘이 벤탄쿠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27세인 벤탄쿠르의 계약은 2026년까지 유효하지만, 구단은 그를 장기적으로 팀에 묶어두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몇 주 동안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벤탄쿠르는 2022년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에서 1570만 파운드(약 284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에 합류했다. 이후 그는 토트넘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현재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넘버 6)로 활약하며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고 있다.영국 축구 전문 매체 'TBR 풋볼'은 이번 재계약 협상이 단순한 선수 유지 차원을 넘어 토트넘의 팀 재건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 같은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으며, 손흥민과 벤탄쿠르 같은 경험 있는 베테랑 선수들과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토트넘이 현재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탄쿠르가 장기적으로 구단에 헌신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TBR 풋볼'은 이를 두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선수단 내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5위로 이끌었으나, 현재 시즌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토트넘 내부에서 벤탄쿠르를 '조용하지만 존경받는 리더'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벤탄쿠르는 비록 조용한 성격이지만 팀 내에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현재 스쿼드에서 그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내부 소식통은 그를 미래의 주장 후보로까지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하지만 이러한 구단의 평가는 벤탄쿠르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 우루과이 현지 인터뷰에서 팀 동료인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8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영국 축구계와 국제 축구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토트넘 구단과 팬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의 징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인종차별에 대한 구단과 감독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토트넘의 반인종차별 캠페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이러한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벤탄쿠르를 미래의 리더로 점찍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현재 팀의 주장인 손흥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또 팀 내 다른 아시아계 선수들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벤탄쿠르의 재계약 협상은 현재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벤탄쿠르가 가까운 미래에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또한 벤탄쿠르의 부상 이력도 재계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는 2023년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8월 시즌 개막전에서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잦은 부상으로 경기를 결장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그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이번 결정이 순전히 경기력만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팀 내 분위기와 리더십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벤탄쿠르의 기술적 능력과 중원 장악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부상 이력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향후 벤탄쿠르와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가 정말 토트넘의 미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의 경기력과 리더십, 그리고 과거 행적의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토트넘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