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명태균 측, 홍준표·오세훈 정조준..빼박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인 홍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명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홍 시장이 2021년 6월을 포함해 총 네 차례 명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명 씨는 돌려보내고 이 전 대표와 10분간 단독 면담한 것이 전부"라며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 씨와 홍 시장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명 씨가 홍 시장과 갈등 관계였던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화해시키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시장은 조 전 의원과 경남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처지였으며, 세 사람은 동대구역에서 만나 홍 시장의 대구 수성을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이 명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1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이 칩거에 들어가자 명 씨가 경주에 있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홍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송파구 홍 시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세 번째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홍 시장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이루어진 회동에 명 씨도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명 씨와 홍 시장의 관계가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시장이 직접 명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명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명 씨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오 시장이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소 세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인물이 해당 자리에 내정되면서 김 전 의원이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오 시장의 정치 철학"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명 씨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와 이 전 대표는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며 "명 씨는 이 전 대표를 '준석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명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와 명 씨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였음을 강조했다.이번 폭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홍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