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114만 유튜버 뻑가, 익명 깨지자 '총력 대응'... 사이버 렉카 활동 제동 걸리나

 1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익명으로 활동해 온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가 자신의 신상이 특정되자 "잃을 것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뻑가는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 왔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24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뻑가의 신상 특정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앞서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구글로부터 뻑가의 신상 정보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뻑가는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과즙세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목격되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뻑가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자,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주호민 작가는 과거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뻑가는 이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뻑가의 사례는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하며 조회 수를 늘리는 행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뻑가의 신상 특정과 법적 대응 예고는 '사이버 렉카'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뻑가와 과즙세연, 그리고 주호민 작가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