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돌아온 한동훈, "尹에겐 미안, 李는 위험"... 폭탄 발언 속내는?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드러냈다. 검사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지만, 정치 입문 후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출판사 측이 2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지내는 6개월 동안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괴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고뇌를 드러냈다.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좌절,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엄 14일 만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대한 성찰 등 민감한 내용도 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책의 여러 곳에서 탄핵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했다.저서 후반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점과 본인의 정치 철학 등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 전 대표는 26일 저서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5일 발생한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국민과 함께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며, 당대표직 사퇴 후 첫 공개 입장(지난 16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한편, 한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 언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은 입벌막(입만 벌리면 막말하는 사람)으로 데뷔하려나 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속죄하기 전에 이재명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이 되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저서 출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등 민감한 사안들을 정면으로 다룬 한동훈 전 대표. 그의 정치 복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