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입장부터 계산까지 40분!” 성심당 샌드위치 매장, 인기 폭발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샌드위치 메뉴의 인기에 힘입어 샌드위치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전문 매장을 새롭게 개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성심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는 ‘샌드위치 정거장 오픈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되었으며, 이를 본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성심당은 지난 22일 대전 중구 대전 중앙역 인근 성심당 본점 지하에 샌드위치 전문 매장인 ‘샌드위치 정거장’을 열었다. 개점 이후 매장은 연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다양한 후기와 반응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진짜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고, 일부 메뉴는 오픈 직후 빠르게 품절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패스츄리 빵 안에 너비아니와 치즈, 양배추가 들어간 패스츄리 샌드위치와 올리브 포카치아 빵으로 만든 이탈리안 샌드위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외에도 양상추, 햄, 사과가 어우러진 애플브리치즈 샌드위치와 바게트 빵 사이에 잠봉햄과 버터를 넣은 잠봉뵈르 샌드위치도 대표 메뉴로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폭발적인 관심만큼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매장이 빵집이 아니라 정글 같다”는 반응부터 “입장부터 계산까지 40분이나 걸렸다”는 불만까지, 오픈 초기 특유의 혼잡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심당 측은 “많은 고객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아직 오픈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956년 대전역 앞 작은 빵집에서 시작한 성심당은 대전의 대표 빵집으로 자리 잡으며 전국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튀김소보로’, ‘부추빵’, ‘딸기시루케이크’ 등 특색 있는 메뉴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최근에는 샌드위치 메뉴가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샌드위치 정거장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성심당이 빵집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성심당의 샌드위치 전문 매장은 단순히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대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혼잡과 대기 시간 문제는 앞으로 성심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성심당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