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무안공항, 교육비행 훈련기부터…단계적 정상화 '시동'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되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열린다.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 비행이 재개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던 항공 교육 훈련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1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의 비행이 허가된다. 이는 지난 19일 부산지방항공청 점검단이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을 진행하는 5개 대학과 3개 민간 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운항,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마친 데 따른 조치다.이번에 비행이 재개되는 훈련기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사용하지 않고, 조종사의 시계에 의존해 이착륙하는 항공기다. 따라서 계기착륙시설(ILS) 복구와 관계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지방항공청의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7C510편(B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계기착륙시설(ILS)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전면 폐쇄되었고,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훈련하던 항공 교육 기관들은 훈련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무안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울진비행훈련원'과 연계된 훈련 공항으로, 조종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과 훈련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번 사고로 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항공 교육 업계는 물론 훈련생들의 피해와 우려가 컸다.사고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공항에 발이 묶여 있던 진에어 여객기도 지난 16일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파손된 로컬라이저 안테나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공항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용 훈련기 비행 재개는 무안공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계기착륙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