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괴물 신인 안녕! 웸반야마, 뜻밖의 부상으로 시즌 마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특급 신인' 빅터 웸반야마(20)가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다.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다재다능함으로 NBA의 미래를 이끌 재목으로 평가받던 그의 갑작스러운 이탈에 농구계가 충격에 빠졌다.'ESPN' 등 현지 매체들은 21일(한국시간) 웸반야마가 오른쪽 어깨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진단을 받고, 남은 2024-2025 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신장 224cm, 윙스팬 244cm의 경이로운 신체 조건을 가진 웸반야마는 2023 NBA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샌안토니오에 합류했다. 데뷔 시즌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만장일치 신인왕을 수상했고, 올 시즌에는 평균 24.0점 11.0리바운드 3.7어시스트 3.8블록슛을 기록하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최근 열린 올스타전에 출전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웸반야마는 올-NBA 팀 입성까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스타전 이후 팀에 복귀한 뒤 오른쪽 어깨에 이상을 느꼈고, 정밀 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심부정맥혈전증은 혈액 응고(혈전)가 심부 정맥에 형성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혈액 응고 방지 약물로 치료한다. 하지만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격렬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스포츠 활동이 제한된다.ESPN은 "웸반야마는 올스타전 이후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혈전 관련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다행히 웸반야마의 부상은 선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디 애슬레틱'은 "샌안토니오는 웸반야마가 다음 시즌 개막에 맞춰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디애런 팍스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던 샌안토니오는 웸반야마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남은 시즌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웸반야마는 46경기 출전 만에 NBA 두 번째 시즌을 아쉽게 마무리하게 됐다.이번 시즌 웸반야마의 활약은 NBA 역사에 남을 만한 '괴물 신인'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빠른 회복과 다음 시즌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코트에 복귀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