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성심당이 또…' 야심찬 '샌드위치 전쟁' 선포

 대전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브랜드 성심당이 샌드위치 전문 매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19일 성심당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2일 본점 지하에 '성심당 샌드위치' 매장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여건에 따라 개장일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성심당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쌓아온 샌드위치 제품의 인기를 반영한 것이다. 성심당 측은 "본점과 여러 지점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가 최고의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전문 매장 오픈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성심당 샌드위치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풍성한 속재료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왔다. 2022년 출시된 '고기한쌈 샌드위치'는 6,000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양의 고기를 넣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성심당의 오랜 경영 철학인 '정직한 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성심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튀소정거장' 1호점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적 매장 확장은 성심당의 각 제품군별 전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성심당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본점을 비롯해 케익부띠끄, DCC점, 튀소정거장,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역점 등 총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샌드위치 전문점 오픈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성심당이 또 일을 제대로 했다", "대전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등 긍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특히 성심당의 점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매장 확장이 지역 브랜드의 성공적인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성심당은 1956년 설립 이후 60여 년간 대전을 대표하는 제과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튀김소보로와 같은 시그니처 제품을 중심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샌드위치 라인업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샌드위치 전문점 오픈은 성심당이 기존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