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7경기 남았다! 김연경 은퇴 기념, 특별한 이벤트 "은퇴 투어" 펼쳐진다

 한국 여자 배구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배구 여제'의 은퇴를 앞두고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선수의 위대한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은퇴 투어가 마련되었다.김연경의 소속팀 흥국생명을 제외한 6개 구단은 남은 홈 경기에서 김연경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며 선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미 지난 16일 IBK기업은행이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 후 자체적인 은퇴식을 진행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김호철 IBK기업은행 감독은 김연경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액자를 선물하며 존경을 표했고, 기업은행 선수들은 꽃다발을 전달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경기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되며 '김연경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공식적인 김연경의 은퇴 투어는 오는 2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부터 시작된다. 이후 3월 1일 대전 정관장전, 11일 광주 페퍼저축은행전, 20일 서울 GS칼텍스전까지 이어지며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다.2005년 혜성처럼 등장해 국내 무대를 평정한 김연경은 터키, 중국 등 해외 리그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4위, 2020 도쿄 올림픽 4강 신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여자 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이제 팬들은 정규리그 7경기를 포함해 최대 12경기에서만 김연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구단은 김연경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했을지, 또 얼마나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레전드'의 마지막을 함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김연경. 그녀의 은퇴 투어는 한국 배구 역사에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