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재명, 유가족 울린 파격 지시..“2차 가해 끝장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며,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은 각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질의에 답변하고 대안을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추모비와 추모 공간 조성을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유가족 지원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이번 대화 이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한 범위 밖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장 답답할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야당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특조위와 함께 꾸릴 계획임을 밝혀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며 “경찰·검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 우려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오송 참사에 대해선 “주무 부처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요청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9·11 테러 유가족처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생 보장이라는 의미인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구조에 참여한 수색대원과 의무병들이 겪은 트라우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강유정 대변인은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향후 발생할 사회적 참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피해자 전반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조직이 모태가 되어 제도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접 각종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공감과 책임을 강조한 이번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