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스페인 여자축구 '사타구니 접촉 스캔들'..그라운드 성추행 진실공방

 스페인 여자축구 최고 리그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으로 축구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르셀로나의 스타 플레이어 마피 레온이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다니엘라 카라카스의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건은 지난 9일 스페인 리가F FC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뇰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전반 1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레온과 카라카스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레온이 카라카스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일부 네티즌들은 카라카스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며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에스파뇰 구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레온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단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카라카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언론이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레온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카라카스가 먼저 나에게 접촉했고, 나는 단지 '왜 그래?'라고 묻는 의미에서 그의 다리를 만졌을 뿐"이라며 "결코 그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라카스가 소셜 미디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나는 무관하며, 그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레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레온이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카라카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