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에이스’의 배신?… 감보아, 최종전 등판 직전 “아파서 못 던져요”

 롯데 자이언츠가 정규 시즌 최종전 선발 투수를 알렉 감보아에서 빈스 벨라스케즈로 긴급 교체했다. 당초 9월 3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경기의 선발은 감보아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9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태형 감독은 취재진에게 벨라스케즈의 선발 등판을 예고하며 갑작스러운 변경 소식을 전했다. 이는 감보아가 29일 훈련 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투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9월부터 조짐을 보였던 감보아의 팔꿈치 문제가 시즌 마지막 등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미 한 차례 팔꿈치 불편함으로 로테이션을 거른 바 있는 감보아는 복귀 후에도 2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낳았었다.이번 선발 교체는 롯데의 올 시즌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체 외국인 투수로 8월에 합류한 벨라스케즈는 선발 등판한 6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 없이 1승 4패로 부진하며 이미 한 차례 보직을 이동한 바 있다. 대량 실점이 반복되자 김태형 감독은 그를 불펜으로 돌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벨라스케즈는 9월 16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중간 계투로 등판해왔다. 가장 최근 등판은 28일 두산 베어스전으로, 8회말 2사 상황에 등판해 아웃카운트 단 1개만을 잡고 경기를 마쳤다. 이처럼 불펜으로만 나서던 그가 갑작스럽게 선발 등판을 준비하게 된 것은 팀의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의도치 않게 두산전 등판이 선발 등판 전 불펜 피칭이 된 셈이다.시즌 중반까지 롯데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감보아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아쉬움을 남긴다. 5월 대체 선수로 합류한 그는 7월까지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롯데의 상위권 순위 경쟁에 큰 힘을 보탰다. 하지만 9월 들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연타를 허용하며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잦아졌고, 이는 선발 경험이 많지 않은 그의 체력적인 한계로 분석되었다. 한 차례 휴식 후 "괜찮다"며 마운드에 복귀했지만, 결국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게 되었다. 롯데로서는 시즌 내내 외국인 투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마지막 경기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이미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된 롯데는 한화와의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했다. 하지만 시즌 내내 팀을 괴롭혔던 외국인 투수 문제가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으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김태형 감독은 "감보아가 나갈 수 없어 벨라스케즈가 준비한다"고 담담하게 밝혔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5강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치르는 최종전이지만,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롯데의 계획은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올 시즌 롯데의 외국인 투수 농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롯데에게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