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제'의 눈물…안방에서 완패 당한 안세영, "오늘은 내 날이 아니었다"

 '셔틀콕 여제'의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동안 적수가 없다던 여자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최근 연이은 패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2연패가 좌절된 데 이어, 2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컵마저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이번 결승전 패배는 뼈아팠다.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 상대인 야마구치를 상대로도 올해 전승을 거두고 있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경기 내용 역시 무기력했다. 안세영은 1, 2게임 내내 상대의 빠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며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채 0-2 완패를 당했다. 경기 후 안세영 스스로 "상대가 완벽한 게임을 했고, 나는 끌려다녔다"고 인정했을 만큼 압도적인 패배였다.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더 이기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서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겉으로 드러난 성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안세영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혼란이다. 그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며 그동안 쉽게 내비치지 않았던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다. 올해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7번이나 정상에 오르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정작 본인은 올 한 해를 "부침이 심했고, 매우 부족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끊임없이 발전하며 도전해오는 경쟁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압박감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번 더 발전해서 나오는 상대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 자신 또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말은 세계 1위의 숙명과도 같은 고독한 싸움을 짐작게 한다. "남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인터뷰를 마쳤지만, 전과 다른 그의 지친 표정은 '안세영 시대'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예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