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돈 보고 접근했나?"…월드시리즈 MVP 야마모토, 열애설에 쏟아지는 악플

 메이저리그를 제패한 '역대 최고 계약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월드시리즈 우승 순간, 그의 곁에 선 한 여성의 존재가 야구팬들의 시선을 강탈했다. 12년 3억 2,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야마모토는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6차전 선발 등판에 이어 7차전 마무리 투수로 깜짝 등판하는 투혼을 발휘하며 팀의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눈부신 활약만큼이나 그의 사생활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우승 축하 파티 현장에서 포착된 그의 열애설 상대, 일본의 유명 모델 니키 니와 때문이다.사건의 발단은 미국 NBC4의 한 리포터가 SNS에 올린 영상이었다. 선수단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라운드로 내려와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짧은 영상 속에 니키 니와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착된 것이다. 일본의 한 매체는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야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니키가 꾸준히 미국을 방문해왔으며, 이번에도 야마모토의 친구 자격으로 경기장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야마모토가 주변에 그녀를 공식적인 연인으로 소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궁금증을 증폭시켰다.이 영상이 퍼져나가자 SNS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네티즌들은 "진짜 야마모토의 여자친구가 맞는 것 같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야마모토와 결혼하고 싶을 것", "스포츠 선수에게 결혼 상대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등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섣부른 추측과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오프시즌, 파파라치가 LA 베벌리힐스의 한 쇼핑몰에서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하면서부터였기에 이번 우승 파티 동행은 열애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쏠린 니키 니와는 일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는 모델이다. 그녀는 2016년 한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미녀'라는 찬사를 받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모델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미국의 한 영화 정보 사이트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세계적인 미모를 인정받은 인물이다. 마운드 위에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공을 던지는 야마모토가 경기장 밖에서는 '세계적인 미녀'와 핑크빛 소문을 만들어내면서,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이제 마운드를 넘어 그의 사생활에까지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