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팬들 야유에 '누누 시절' 비판까지…손흥민 떠난 토트넘의 처참한 현실

 토트넘 홋스퍼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공격력 부진에 빠지며 해결사 찾기에 혈안이 됐다. 지난 10년간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진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창의성을 불어넣어 줄 제임스 매디슨과 데얀 쿨루셉스키마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공격의 활로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첼시전에서 0-1로 무기력하게 패배하자 홈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고, 언론의 비판은 극에 달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가 창의성 부재로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으며, 영국 BBC는 "토트넘이 공격에서 새로운 바닥을 찍었다"는 잔인한 평가까지 내놓았다. 결국 겨울 이적시장에서의 공격수 영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토트넘이 가장 먼저 주시하는 인물은 유벤투스의 공격수 두샨 블라호비치다. 토트넘은 그의 영입을 위해 첼시, 에버턴, 웨스트햄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준비를 마쳤다. 블라호비치가 유벤투스와의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어,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그의 잉글랜드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트넘은 블라호비치가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더하며 현재의 답답한 공격 흐름을 단번에 바꿔줄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블라호비치와 함께 거론되는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아흘리에서 뛰고 있는 이반 토니다. 토니 영입 카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 시절 토니를 지도하며 그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경험이 있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이 직접 토니에게 전화를 걸어 토트넘 이적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 무대 복귀를 원하는 토니가 1월 이적시장에서 임대 이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스승과 제자의 재회가 토트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토트넘의 이러한 다급한 움직임은 결국 손흥민과의 성급한 이별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손흥민이 팀을 떠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기력이 소진되었고 잔부상에 시달린다며 이별을 정당화하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력이 저하됐다고 평가받던 손흥민의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하며 허덕이고 있다. 반면, 손흥민은 새로운 소속팀인 LA FC에서 이미 10골을 터뜨리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건재함을 과시했다. 공격수 보강이 절실한 토트넘으로서는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득점포를 가동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