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토트넘, 손흥민에 '1년 계약 연장' 제안... LA FC의 '거액 제안'과 맞대결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의 거액 제안으로 이적이 유력해 보였던 상황에서, 토트넘이 적극적인 잔류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토마스 프랑크 신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프랑크 감독은 '맨 인 블레이저스'와의 대화에서 "손흥민은 매우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훈련에서 열심히 임하고 있고 동료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리더십도 인상적"이라며 "그는 다음 시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손흥민은 왼쪽 측면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며 그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이는 부임 초기 "그의 미래에 대해선 5~6주 후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를 '손흥민 잔류의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다.'TBR풋볼'은 손흥민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다소 부진했음에도 프랑크 감독이 그의 훈련 태도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전문 기자 잭 피트 브루크도 "손흥민이 떠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잔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모든 건 손흥민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구단도 그의 선택을 존중할 계획"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은 영국 '팀토크'가 전한 계약 연장 추진 소식이다.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재계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2026년 6월까지인 계약이 2027년 여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적료 확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손흥민을 전력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분석이다.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로 마케팅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풋볼런던'은 아시아 투어 기간 동안 손흥민이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환호를 받았다며 그의 글로벌 마케팅 파워에 주목했다. 이는 경기력뿐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반면, LA FC의 손흥민 영입 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LAFC는 손흥민에게 공식 제안을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선수 본인의 결정이 남았다"고 밝혔고, '기브미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도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스페인 '아스' 미국판은 "LA 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직접 영국을 찾았으며, 8월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구체적인 협상 상황을 보도했다.결국 최종 결정은 손흥민 본인에게 달려 있다. 'BBC' 등 주요 영국 언론은 "뉴캐슬전 이후 손흥민의 거취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8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전이 향후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토트넘과의 여정을 계속할지는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